"생애 최고의 시기"라는 진단
북한 경제를 두고 "김정은 집권 이후 가장 좋은 시기"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경제 전문가 트로이 스탠거론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조지워싱턴대 북한경제포럼에서 내놓은 진단인데요. 그는 "어쩌면 김정은의 생애에서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경제는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와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크게 위축돼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최근 몇 년 사이 뒤집혔다는 게 그의 분석입니다.
호황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
가장 큰 축은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수물자 수출과 파병이 이어지면서 외화가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탠거론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재무장 수요가 이어져 2~3년은 자금이 계속 흘러들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의 교역 확대, 사이버 범죄를 통한 수입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지난해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3.5%보다 실제 성장률이 더 높았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자금이 추정치의 절반만 들어와도 적지 않은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관건은 전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
문제는 이 호황이 경제의 기초체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스탠거론이 꼽은 최대 걸림돌은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입니다. 공장을 새로 짓고 산업화를 밀어붙여도 생산설비를 돌릴 전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지금의 대외 환경은 우연히 찾아온 측면이 큽니다.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기댄 수입 구조인 만큼, 확보한 자금을 얼마나 생산 기반으로 전환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퍼진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은 국가정보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논란과 별개로, 북한 경제가 외부 변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