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확산한 중수청 개청
2026년 10월 7일 대전과 수원, 대구에서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개청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대전중수청은 대전과 충남, 충북, 세종을 관할하며 부패와 경제 범죄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를 맡습니다. 수원중수청은 영통구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고, 김형근 청장은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재준 수원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도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고, 대구중수청은 현판 제막과 함께 분야별 수사 역량 강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중수청 체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사법 지형도 빠르게 바뀌는 모습입니다.
충북이 마주한 접근성 격차
대전중수청이 충북까지 관할하지만, 충북 지역의 수사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대 범죄는 반복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역별 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직자들은 출장조사를 포함한 출장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정법원 부재도 숙제입니다. 충북과 강원, 제주 등에서는 가사와 소년 사건을 전담할 가정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물리적 거리와 재판 단계의 전문성 공백이 겹치면서 지역 간 형사사법 서비스 격차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원 이전 변수와 남은 과제
수원중수청은 개청과 동시에 이전 가능성이라는 변수도 안고 있습니다. 내년에 수원을 떠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준 수원시장은 안착을 위한 보금자리와 토지 마련을 언급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중수청 출범 이후 양복 차림의 수사 인력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지역마다 수사와 재판 자원의 차이가 큰 만큼, 중수청의 안정적 정착과 가정법원 확충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관할 구역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현장 접근성과 전문 사법 서비스를 어떻게 채울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