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잡으려다 전월세 날리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문제는 세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세입자가 내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거주 1주택 규제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세입자 퇴출과 주거 불안 가능성을 지적하며 단계적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번 세제 개편은 조세 정의를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김 장관은 과도한 자산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한 방향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퇴직자들이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야 한다고 호소했고, 야당은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김 장관은 단계적 시행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재정경제부와 함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공통 불만 '결혼 페널티'
이번 회의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뒤흔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인데요. 현재 정책대출 소득 기준이 1인 기준 6천만 원인데, 신혼부부 합산 기준이 8천5백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오히려 결혼하면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역설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경종 의원은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은혜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로 과세돼 세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이 가족 단위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이 여야 모두의 공통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집값 상승의 책임을 두고는 여야의 칼날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4년간 착공 관리 부실이 현재 주거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역대 정부의 과도한 세금 체계와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 장관은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매매가와 전월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급 확대로 위기 돌파?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대량 공급입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민간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비주택 용지의 주거 용도 전환 등 다양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며 공급 확대 의지를 보인 것은 최근의 주거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급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과제입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이른바 '버스 하우스'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는 세제 개편안의 일부 수정과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보완책 논의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 내놓은 "예"라는 답변처럼, 정부의 자신감과 시장의 현실 사이에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