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규제 풀어 호남 반도체 팹 속도 낸다
정부와 여당이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중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했던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50%까지 낮추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호남 팹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외부 투자자와 함께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왜곡이나 수도권 집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100%에서 50%로, 외부 자금 유치 문이 열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 체계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팹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우더라도 외부 투자를 끌어들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의 절반만 소유해도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는 수백에서 수천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팹 투자비를 기업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전략적투자자(SI)와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8,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같은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50%를 분담하고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펀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수도권 쏠림을 막는 지역 균형 발전 카드
규제 완화가 기업들의 자율성만 높여주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증손회사의 주 사무소를 반드시 비수도권에 두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는 대기업들이 법안을 악용해 수도권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겁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충북 청주 팹 등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이 되겠죠. 여기에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완공 전 임차를 미리 확정할 수 있는 특례와 첨단기업 확인서 제도까지 더해져,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 투자가 실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규제 완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방 소비력과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3년 내 호남 팹의 핵심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