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허용과 정치적 불가 사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4분 동안 가족정당 의혹과 남편 특혜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장관직 수행 의지를 밝혔는데요. 법적으로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비례대표만 사퇴하는 관례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과거 김행 전 후보자를 비판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기자회견은 오히려 내로남불 논란만 키웠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전국지표조사에서 지명에 대한 부정 평가가 63%에 달하는 등 여론은 매우 냉담한 상황입니다. 겸직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과 겸직의 딜레마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기본소득당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토양이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과거 민주당 연합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됐는데요. 현재 기본소득당 원내 의석은 용 후보자가 유일합니다. 만약 사퇴하면 승계 순번상 민주당 의원이 들어오게 되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고, 연간 약 11억 원의 정당 보조금과 의원실 운영비도 끊기게 됩니다. 남편 박기홍 씨의 당직 급여와 특별당비 의혹, 과거 언더조직 활동 당시 성차별 사태에 대한 사과 반대 이력까지 겹치면서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시선은 더욱 곱지 않습니다. 사퇴의 순간이 당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딜레마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여야와 여론의 온도차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거섭니다. 나경원 의원은 기본소득당을 보조금 사냥꾼이자 1인 가족 기업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지도부 역시 용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피하며 냉담한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 사실조차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고, 당 내외 의견을 비상하게 취합하며 지명 철회 가능성을 검토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청문회를 통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기류가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과 의원 장관 겸직이라는 한국 정치의 낡은 룰이 동시에 드러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야와 청와대가 모두 거리를 두면서, 인사청문회 전에 거취가 정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