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과정도 4년이면 멈춰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묶는 규정을 최근 공식 시행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F·J·I 비자 소지자들에게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체류 만료 시한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학업 기간이 긴 박사과정생이나 군 복무를 앞둔 한국 남학생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으로 인해 약 2만 4,700명의 한국인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집계를 보면 F-1 비자 소지자와 가족, J-1 비자 소지자와 가족, 그리고 외국 언론 특파원용 I비자 소지자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군 복무와 박사과정은 어떻게 되나
기존에는 비자 소지자가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동안 별도의 만료일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4년이 지나면 반드시 체류연장(EOS)을 신청해서 국토안보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학업 계획과 체류 필요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연장이 거부될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통상 4년 이상 걸리는 박사과정생들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 도중 입대해야 하는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체류 기간이 4년을 넘기는 건 불가피한데, 그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이미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당장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종료일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체류가 가능한데, 규정 시행일로부터 최대 4년을 초과해서 머물 수는 없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불안 커지는 유학 준비생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소위 '영원한 학생'을 막고 비자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정상적인 학업 계획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졸업 후 현지에서 경력을 쌓으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준비생들은 벌써 캐나다나 다른 영어권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미국 유학이 여전히 매력적이지만, 비자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대응 방안을 빠르게 파악해, 영향을 받는 한국 유학생들의 불안을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