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지명이 부른 여권 내홍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내정되면서 여권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제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지 엿새 만인 14일, 대통령이 다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겁니다. 주요 인사를 공식 발표한 뒤 재검증에 나서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김 내정자의 과거 행보입니다. 그는 2022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반대하는 검사장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이력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문성과 소명의식 사이
찬성하는 쪽은 조직 안착을 위한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이해식 의원은 검찰에서 지휘와 통솔을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며,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 재제청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김 내정자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동의하고 있으며, 과거 반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우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추미애 장관 시절 승진하고 윤석열·한동훈 체제에서 사표를 낸 점을 들어 이력을 옹호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개혁 철학을 앞세웁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추가 검증이 아니라 잘못된 지명 자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새 인물 지명을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한동훈과 궤를 같이한 인물이 중수청장이 되는 게 민주화인지 따졌고, 민주당 안에서도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여당 중진들 사이에서는 판사 출신을 세우면 공수처처럼 수사 역량이 부족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재검증 지시를 둘러싼 엇갈린 평가
야당은 대통령의 재검증 지시를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중수청법 어디에도 추천위 심사와 행안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대통령이 검증을 이유로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종오 의원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지명이 보류된 게 아니라 관심이 높아져 더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실제 철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상당수가 미충원 상태여서, 인선 논란과 함께 조직 안착 자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