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부활한 '재계 저승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첫 사건으로 식품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김치, 두부, 즉석밥 등 6개 품목의 가격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2005년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이 21년 만에 부활한 셈인데요. 현장 조사는 10월 20일까지 이어지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여부도 검토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분업계 사료 원료 담합도 심의
공정위의 조사는 식품업계 전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등 제분업체 6곳이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밀가루 부산물인 소맥피 등 사료 원료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업체의 국내 소맥피 시장 점유율은 약 78%에 달하며, 담합 관련 매출액은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율 10.515%를 적용해 1,470억2,100억 원의 과징금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5월에는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으로 7개 제분사에 6,7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업계 긴장과 향후 전망
올해 식품업계 담합 과징금은 1조 8,178억 원으로, 최근 5건 총액의 83%를 차지합니다.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원재료 담합만으로도 1조 8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번 조사는 원재료를 넘어 완제품까지 감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계는 내부통제 강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양사는 준법지원실을 새로 구성하고 외부 인사를 실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집행정지와 소송 등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한 부담입니다.
공정위는 8주간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을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가 식품업계 가격 결정 관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