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수, 다시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를 재임 중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올해 안에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 장관은 유엔 가입 193개국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발전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가 전작권 없이 살아가는 현실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원론적 입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동반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작권 회수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 쟁점이자 민감한 외교 현안입니다. 안 장관은 이를 자주국방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로 규정하면서도,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이는 전작권 전환이 단순히 군사적 문제를 넘어 동맹 관계와 외교적 신뢰가 얽힌 복합적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가을 SCM에서 결판이 날까요
정부는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 결과를 승인하면,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이른바 'X연도'를 건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FOC 검증 결과가 향후 전작권 회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작권 회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전환 시점이 논의된 바 있지만, 실제 이행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 장관 역시 이런 과거의 경험을 의식한 듯 절차적 신중함을 강조하면서도 올해 안에 목표 연도를 정하겠다는 방침에는 확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방력 5위, 방산 4위, 경제력 10위 수준의 국가로서 자주국방 능력이 충분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관학교 통합과 청사 복귀, 엇갈린 현장의 목소리
전작권 회수 외에도 안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며 총동창회 측의 현 체제 유지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 장관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에 총동창회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오는 26일 공청회 보이콧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관련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떠났던 옛 청사로 약 4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안 장관은 복귀 소감으로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이전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 안팎에서는 중대한 개혁 과제와 함께 행정적 효율성을 둘러싼 과제가 동시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전작권 회수라는 거대한 안보 과제와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조직 개편, 그리고 청사 복귀라는 행정 현안이 맞물린 가운데, 안 장관이 제시한 로드맵이 얼마만큼의 실체를 갖게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