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에 되찾은 땅, 다시 콘크리트로?
서울 용산의 300만㎡ 부지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청년 주택난 해소를 명분으로 용산공원 일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외국 군대가 주둔하던 100년의 세월을 거쳐 겨우 되찾은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유홍준 현 국립박물관장도 과거에 이 땅을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라는 압력에 절대 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녹색 인프라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 두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주장이 개발 논의 속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목소리에는 서울이라는 메가시티에서 북한산과 같은 녹지가 주는 정서적 가치와 K관광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청년 주택난 해결의 열쇠가 될까
반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용산공원 부지와 탄천물재생센터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유용한 입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전체 면적의 10분의 1만 활용하더라도 심각한 청년 주택난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한 교수는 이를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탄천보다 3배나 넓은 중랑물재생센터가 있음에도 이를 먼저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죠.
물론 이런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서울 최고의 금싸라기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에 실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결국 단기적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콘크리트를 덧대는 것이 미래 세대의 권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숫자와 공사 기간 둘러싼 공방
양측의 대립은 구체적인 데이터에서도 이어집니다. 한 교수는 서울의 녹지 면적이 뉴욕이나 런던 등 선진국 대도시보다 많고, 용산공원의 면적 비중은 센트럴 파크보다 약 10% 더 넓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토양 정화나 시설 지하화에 걸리는 공사 기간은 용산과 탄천 모두 7~9년으로 비슷하다고 덧붙였죠.
사실 개발 찬성 측은 도심공공복합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등 단기적으로 착공 가능한 대안들도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에도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신호가 없었던 점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개발 논쟁을 넘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로 번지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