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초고율 관세와 추가 제재를 발효 직전에 유예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행정명령으로 러시아산 수입품 최고 500% 관세와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를 포함한 5대 수입국 100% 관세 부과가 멈춰 선 겁니다. 그레이엄 제재법의 핵심 조항이 집행 단계에서 보류된 셈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러시아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고, 톰 틸리스 의원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제재가 인도 등 여러 나라에 적용되는 만큼 60일간 경제 영향을 분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환영했고, 브렌트유는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배럴당 1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제재 유조선의 합법 전환
미국 에너지부는 제재 유조선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장관은 제재로 묶인 유조선을 매입해 수리한 뒤 제재 대상이 아닌 원유를 운송하는 합법 선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해제가 아니라 그림자 선단을 합법 운송 시장으로 끌어온다는 구상입니다.
배경에는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동아시아로 가는 원유 운송비가 분쟁 전보다 6배 이상 뛰었고, 유조선 확보 경쟁도 거세졌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운항하는 그림자 선단이 약 1600척이라며 수십 척에서 수백 척이 합법 선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노후 선박의 보험과 안전 인증 문제가 남아 단기간에 운송난을 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세와 제재 사이의 계산
해석도 엇갈립니다. 레이먼드제임스의 에드 밀스 분석가는 대러 제재의 실질적 집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자료를 인용한 비판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담이 외국이 아니라 미국 내 수입기업과 소비자에게 90% 넘게 전가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가 미국과 세계에 좋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부는 60일간 제재와 관세가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유가 부담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라는 두 변수가 맞물린 만큼, 향후 60일의 검토 결과가 정책 방향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