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여야가 뜻을 모은 순간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사실 이는 국정조사만으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나온 조치입니다.
국민의힘도 특검 추진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가 면피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나 추천권을 핑계로 시간을 끄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선관위를 완전히 청소해야 한다며 재선거까지 언급하며 강력한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원 구성 단독 처리 임박, 법사위 쟁탈전은 계속
선관위 특검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두고는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2차례 협상이 결렬된 점을 들어, 6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허송세월하는 국회를 끝내겠다는 취지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노린다며 이를 의회 독재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배정 명단을 통보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의장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30일 본회의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함께 처리될 전망입니다.
용역 비리·개헌론까지…선관위 개혁 과제 산적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 청사 방호 용역이 4,928만 원에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의 3.7배에 달하는 고액입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두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 명칭 변경과 감사원 감사 가능 여부를 포함한 개헌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관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꾀하려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연임을 위한 시도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검 범위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