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대표한 조문과 남은 과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연대 대표의 임시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서 대표의 영정 앞에서 조문하며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표했고, 책임 있는 절차에 따른 조속한 배상과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재검진을 실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피해자들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조문과 사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 주목받았습니다. 피해자 연대 측은 김 장관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기 특조위 설치 요구에 선을 그은 정부
그러나 김 장관은 정부 차원의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제조 과정의 책임과 국가적 책임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실 확인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사가 아닌 적절하고 빠른 보상이 핵심 과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진실이 여전히 가려져 있다고 주장하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광화문광장 내 분향소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해 보겠으나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피해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엇갈린 시선과 남은 숙제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두고도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 범위 확대와 위자료 기준 포함이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에 김 장관은 여러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준해 개정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와 상의해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은 10월 8일 이후 마무리될 전망이며, 환경부와 특조위가 공동 조사한 참사 규모 조사 결과가 비공개 처리됐다는 지적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 연대가 요구하는 책임자 처벌과 원인 규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남아 있어, 정부와 피해자 간의 대화는 더딜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