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경고한 '3중 그물'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다시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가조작은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로 이어지는 '3중 그물'에 반드시 걸린다고 밝혔는데요. 자본시장의 공정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하며, 관련자들이 결국 패가망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매일경제TV를 압수수색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튀르키예와 몽골을 순방하는 일정 중에도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거듭 내보인 셈입니다.
방송 전 미리 사둔 주식들
압수수색은 증권방송 관계자들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한 결과입니다. 매일경제TV 소속 연출자와 진행자, 출연자 등 3명은 올해 초 호재성 정보가 있는 종목을 미리 사둔 뒤 방송에서 추천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오르자 되팔아 약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이들은 약 300여 개 종목에 걸쳐 이런 수법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의 영향력을 이용해 일반 투자자를 현혹하고 시세 차익을 노린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로 꼽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수사당국이 불공정거래를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달라진 특사경의 칼날
이번 수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감원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검찰 고발이나 금융위 통보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지난 4월 규칙 개정으로 인지수사권이 생겼습니다. 이제 특사경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직접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매경TV 사건이 그 첫 사례입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3중 그물'은 특사경의 독자적 수사 능력까지 더해져 한층 촘촘해진 셈입니다. 현재 코스피 8000 시대를 맞는 등 증시 호황 속에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핵심 경제 과제로 제시해 왔습니다. 시장의 신뢰는 투명한 거래 환경에서 비롯되는 만큼,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메시지는 향후 자본시장 제도 정착과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수사가 실제로 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향후 수사 결과와 제도 운용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