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국회 담판 주목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를 두고 국회에서 중대한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단순한 세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많은 1주택 실소유자들의 세 부담과 직결된 사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실제 직장 발령이나 가족 요양,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현행 세법에서는 이들이 종부세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들의 세제 혜택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세제 기준 보완 필요성도 제기돼
이와 관련해 구윤철 전 실장은 세제 기준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직장, 요양, 교육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현행 세법이 지나치게 형식적 거주 기준에만 의존해서 발생하는 세 부담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실 한 채만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현상은 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완 방안이나 적용 대상 범위, 소득 기준 등은 아직 공개된 바가 많지 않아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제 한도 두고 여야 신경전 예상
국회에서는 이 공제 한도를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세원 확보와 세제 형평성을 이유로 공제 폭을 제한하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수요자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비거주 상태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제 한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입장에서는 거주 여부를 명확히 해야 세제 혜택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담판의 결과는 향후 비거주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 규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