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경로의 공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도입 과정을 묻는 질문에 세부 절차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환율 방어와 투자자 유출 방지를 위한 취지로 보고받았지만, 누가 어떤 경로로 최초 제안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4월 2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뒤 5월 27일 상장됐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제안
논의의 출발점으로 지목되는 건 1월 6일 금융위원회가 연 ‘청년자본 국내시장 투자 촉진’ 회의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3배 레버리지와 단일종목 2배, 인버스 상품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해외 시장과의 규제 비대칭을 해소해 자본 유출을 막고 국내 유동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이 자료는 회의 전날 하루 만에 작성된 발표용 메모에 가까웠고, 일부 참석자는 구두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후 1월 13일 청와대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 회의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1월 14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당국에 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책이 구체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월 28일 도입을 공식화했고, 5월 27일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김용범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자녀가 미래에셋에 재직한다는 점도 이해충돌 의혹으로 제기됐습니다. 공개자료에서 자녀들이 정책 결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성 인정과 남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환율 방어를 위한 정책이었지만 보완책이 부족해 불완전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일주일마다 보고받아 구체적 장소와 건축허가 건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은 오해라며 부동산 투기자들이 선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년자본 투자 촉진 회의에서는 액티브 ETF 활성화와 RIA 계좌 세제혜택 확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책의 최초 제안자와 보고 경로, 간담회 참석자들의 사전 의견서 등이 정리돼야 투명성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