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국감 증인 소환 논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이 다음 달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실장과 함께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려 하고 있습니다.
증권·자산운용 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박 회장과 김 회장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증인 후보로 거론되는 데다,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출석 여부는 여야 협의로 결정됩니다.
도입 경위 놓고 엇갈리는 주장
쟁점은 누가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제안했는지입니다. 올해 초 김 전 실장이 주관한 비공개 회의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5개사가 참여했습니다. 회의 전 의견서에는 도입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해당 상품이 참고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 홍콩의 레버리지 상품과 상품 다양화 필요성을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배재규 대표도 도입을 요구하지 않았고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책임과 정책 책임 사이
국내 허용은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상품이 시장에 나온 만큼, 상품을 만든 곳과 문을 연 곳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6월 괴리율이 90%를 웃돌았고, 배 대표는 SNS에 투자 중단 권고 글을 올렸다 삭제한 뒤 자연사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보완책이 미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상품 공급자와 정책 결정자의 책임을 나눠 어느 단계에서 위험 검토가 미흡했는지 규명할 전망입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돼도 사유서로 출석을 면제받을 수 있어 실제 국감장에 설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