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 명의 명단과 7조 원의 빚
국세청이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고액 체납자 1만 1009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무려 7조 6321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미납 국세의 약 42%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개인 최다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2006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3938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최대 체납자는 같은 그룹의 시도탱커홀딩으로 153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죠.
유명 인사들의 이름도 올라
이번 명단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들의 이름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증여세 등 165억 원을 10년째 체납하며 개인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역시 법인세 등 29억여 원을 3년째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는 65억 원을 추가로 체납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방대한 금액의 체납이 드러나면서 공정한 납세 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체납관리단’과 강화되는 제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당초 2000명 규모로 계획됐던 관리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규모가 3000~4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단체는 경력단절여성, 청년, 퇴직 공무원 등을 채용해 체납자들의 재산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미 시범 운영에서 200여 명이 3억 원을 현금 납부하고, 65억 원을 분납 계획을 내는 등 실효성을 입증했죠.
국세청은 강제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 수색, 소송 제기, 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은닉 재산을 신고해 5천만 원 이상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체납과 지역별 집중 현상
문제는 이런 고액 체납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4년부터 매년 공개된 고액 체납자들이 지난해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총 46조 원에 이릅니다. 올해 공개된 명단만 봐도 체납 기간이 10년을 넘는 사례가 적지 않죠.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의 60% 가까이를 차지해 체납액이 2조 7685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는 50대가 34.4%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의 젊은 고액 체납자도 97명이나 포함되어 다양한 계층에 걸쳐 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대규모 명단 공개와 강화된 징수 활동은 장기간 방치되어 온 고액 체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의 대응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체납관리단의 성과와 강제 징수의 실효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치가 조세 형평성 회복과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향후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