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시행 후 오히려 불붙은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는 이 대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특히 정부 대책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명확한 신호가 부재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공급 시그널이 뚜렷하지 않은 정부 대책이 시장의 불안감만 키웠다는 비판입니다.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었고, 결국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여당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주택 공급난
오 시장은 현재 서울의 주택 공급난이 발생한 배경으로 과거 정비사업 해제를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시장 시절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결실을 맺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서울시를 떠난 10년간 389곳, 43만 호 이상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주택 공급이 막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10년간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 상황을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밭을 갈아엎어 놓고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오히려 오 시장의 과거 행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신속통합기획과 정부 규제의 충돌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듯 규제 완화를 추진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러한 노력마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지자체의 주택 공급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위기감을 표명하며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공개 토론 제안과 향후 전망
오세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직접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10·15 대책의 대폭 수정,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고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의 주장을 '정책 제안쇼'라고 비판하며 되받았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취소로 인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질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