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만 원, 시장직 상실 위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번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고가 내려진 직후 오 시장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며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오 시장은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물증이 없는데도, 명태균 씨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문을 입수해 상급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한 정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특검법에 따라 2심 선고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해서, 10월경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1심 역시 법정 기간인 6개월을 넘겨 선고된 만큼, 실제 판결까지 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물증 없는 정황 판결, 법리 다툼 예고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 인정 과정에서 법조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 진술의 일부는 신빙성을 배척하면서도, 나머지는 사실로 받아들인 점이 대표적인 모순점으로 꼽히는데요. 오 시장 측은 이러한 취약점을 집중 공략하며 사실관계와 법리 및 양형을 엄격하게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1·2심 무죄 판결과 비교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김 여사 사건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 진술이 허위·과장으로 판단된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일부 신빙성이 인정된 점이 무엇이 달랐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건은 혐의 내용과 증거 구조가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오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한 1심의 오류를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진영 요동, 차기 지형 변수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위기감이 동시에 퍼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당선된 대표적인 개혁 그룹 인사인데요. 당내에서는 잠재적 대권 주자이자 소중한 정치 자산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증거 없이 유력 주자가 낙마할 경우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반면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 다른 주요 인물의 존재감이 확대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만약 오 시장이 직을 상실할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나경원·신동욱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태를 정치적 기회로 보고 컷오프 발표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장동혁 의원의 재선거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보수 진영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재편될지 향후 법원 판결과 정국의 향방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