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에서 밀려오는 압박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의 지속적인 파병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 결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파병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난 점도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길리서치, NBS, 한국갤럽 등 다양한 기관의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파병 반대가 과반을 넘었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진보 진영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파병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외침
지난 12일 서울 종로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반대를 외치는 시민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종교, 시민, 평화 단체 등 540여 개 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약 2,000명이 참여한 이번 행진에서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킨 전쟁에 청년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생명은 저울질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우리 청년들이 미국의 전쟁 책임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도 동시다발적인 규탄 집회가 열렸고, 오는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추가 집회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좁아지는 선택지와 제3의 대안
현재의 여론 지형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이라크 파병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지원 성격의 파병에 58.3%가 찬성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지 기반마저 확고하지 않아 대통령이 단독 결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조차 파병 지원보다는 정부 무능 공세에 집중하고 있어 동맹 논리만으로 설득하기도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군사적 파병 외에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처럼 비용을 지원하거나 물자를 보급하는 방식, 또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체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세, 대미 투자, 핵추진 잠수함 등 통상과 안보가 얽힌 문제들 사이에서 정부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