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예산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6년도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에 달하며, 올해보다 약 8.1%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10조원, 연구개발(R&D)에 35조원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대중교통 정액패스 한도 폐지 등 서민 지원 예산도 꽤 늘었습니다.
핵심은 정부가 '상반기 75% 집행'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조기에 끌어올리고, 민생 지원 효과도 빨리 보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죠.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3.9%에 이를 전망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확장적 지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줄어든 AI 예산과 늘어난 '지역구 배려' 예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이 정부안보다 약 2천억원 가량 줄어든 점입니다. 야당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반면, 줄어든 예산 중 상당 부분은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바로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사업,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증액된 것이죠.
여야는 예산 협상 과정에서 총 4조3천억원 상당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중 약 3조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 시스템 구축, 도시가스 배관 설치 등 지역 현안 사업에 재배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약 1조2천억원, 국민의힘은 약 7천억원을 이 방식으로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미래 투자 예산이 정치적 타협의 과정에서 일부 희생된 양상입니다.
실세 의원들이 챙긴 지역구 사업들
예산 협상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각 당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에서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을,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도 건설 및 방음벽 설치 예산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철도 건설 및 문화재 정비 예산을 추가로 끌어모았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위원장과 간사들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부터 철도역 확장에 이르기까지 수십억 원 단위의 예산이 지역구를 위해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예산의 공공성과 효율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빠른 합의 뒤에 가려진 쟁점들
여야가 상당액수의 예산을 줄여가며 합의에 빠르게 도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비공개 협의로 진행되면서 예산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국회의 실질적 심사·통제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비공개 교섭단체 간 협의가 헌법과 국회법이 의도한 '예산국회주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대미 통상 프로그램 예산 8천억원이 한미전략투디공사 출자로 전환되는 등 외교·안보 분야 예산도 구조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예산이 명시한 상반기 집행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면서도, 증액된 민생 예산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구 배려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성과 평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재정이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만큼, 내년 예산의 실행 과정은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