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이 직접 나선 이유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70차 정기총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자, 북한이 이례적으로 높은 격의 인물을 앞세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7일 담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는 물리적·법적으로 영구 고착된 현실이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 요구를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주목할 지점은 대응의 주체입니다. 그동안 원자력공업성 대변인이나 유엔 상설대표부가 나서던 자리에 김 부장이 직접 등판한 겁니다. 통일부는 이를 두고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협상 카드를 미국에 던지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경엔 IAEA 경고와 한미 협력
IAEA는 총회에 앞서 북한이 영변과 강선 일대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총회에서는 CVID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를 규탄했습니다.
북한 국방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협의를 두고 대결 선언이라며, 국가핵무력정책법령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2017년 시작된 이 협의체에 북한이 공식 반응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상 압박과 침묵의 이중 전략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 훈련과 WMD 대응을 '공격 임박' 조건으로 규정해, 향후 군사행동의 책임을 한미에 돌리고 핵 선제 사용의 명분을 쌓으려는 계산으로 읽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군축을 의제로 끌어내려는 겁니다.
반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446억 원대 배상 판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6월 폭파된 연락사무소에 대해 446억 2,641만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북한의 무대응과 강제 수단 부재로 실제 배상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