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기록 이면의 '여소야대' 시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에 성공하며 화려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선 직후부터 그를 기다린 건 '협치'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운 과제였습니다. 서울시의회 118석 중 80석이 민주당 소속이고, 25개 자치구 중 17곳의 구청장이 민주당입니다.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 핵심 정책을 밀어붙이려면 야당뿐 아니라 중앙 정부와의 설득과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특히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하라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서울시와의 줄다리기가 예고됐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일관성과 난개발 방지를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결국에는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비사업 놓고 벌이는 정권 vs 시장 공방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재개발·재건축이 단기간 공급 확보의 만능키가 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비사업에 최소 3~5년이 걸리고, 1,000호 규모 단지 30곳이 동시에 정비되면 3만 호가 멸실돼 오히려 공급이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비친 겁니다.
이에 오 시장은 도심 재편이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울에는 더 이상 개발할 빈 땅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오히려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회피하는 태도 자체가 시장 불안의 최대 리스크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규제 풀어 공급을 열어야 한다는 시장의 주장
오 시장은 또 규제와 세금만으로 가격을 잡으려는 시도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이 모든 걸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주민 동의에 기반한 민간 정비사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 길이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다만 중앙 정부와의 관계 설정 역시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영등포 양평동 정비사업처럼 공급 확대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구로·가산 일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개발처럼 국토부와 산업부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도 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지자체장이라는 오 시장의 지위를 활용해 중앙 정부와 현안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느냐가 향후 5선 시장의 실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