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에 적은 D램 기술, 수십조 피해
삼성전자가 5년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이 중국 기업으로 유출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22일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과 중국 창신메모리(CXMT) 관계자 등 총 10명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출의 핵심은 손으로 종이에 적은 ‘PRP(공정 레시피)’ 정보였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원 A씨는 퇴사 전 600단계에 달하는 D램 제조 공정 정보를 종이 12장에 직접 베껴 창신메모리로 가져갔습니다. 컴퓨터나 USB 사용을 피해 손으로 옮겨 적는 치밀함이었죠. 이 ‘손글씨’ 한 장이 결국 수십조 원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첩보전을 방불케 한 유출 작전
기술 유출은 영화 속 첩보전을 연상시킬 만큼 치밀했습니다. 창신메모리는 삼성전자 출신 인력들을 영입하기 위해 연봉 30억 원, 사이닝 보너스, 자녀 교육비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취업 금지 기간을 피하기 위해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으로 갈 때는 직접 항공편을 타지 않고 경유지를 이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체포 위기가 닥치면 ‘하트 4개(♥♥♥♥)’ 암호를 보내 동료들에게 경고하기로 약속했을 정도였습니다.
창신메모리는 삼성전자의 기술을 확보한 후 SK하이닉스 협력업체를 통해 SK의 D램 공정 정보까지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한국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고, 최근에는 프리미엄급 D램까지 선보이며 시장 점유율 4위로 올라섰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유출로 인한 피해는 막대합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 감소액만 5조 원에 달하며, 전체 경제적 손실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신메모리는 내년 시가총액 60조 원 규모의 IPO를 준비 중인데, 이는 유출된 기술이 가져다준 성과입니다. 기술 유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이처럼 크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인물들 외에도 중국에 체류 중인 핵심 유출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처벌 수위는 징역 5년 안팎으로, 범죄 이익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기술 유출 범죄에 경제간첩죄를 신설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세계를 선도해 왔지만, 이번 사건은 핵심 인력 유출과 기술 보안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기술 유출 방지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