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웃고 농수산업 우는 구조
정부가 CPTPP 가입에 따른 잠정 경제영향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부처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GDP는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집니다.
제조업 쪽 효과는 뚜렷합니다.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천억원에서 6조7천억원까지 생산이 늘고, 중소기업 기반 생산도 1조1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반대로 농림수산업은 같은 기간 연평균 8천523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농업 7천100억원, 임업 606억원, 수산업 817억원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익을 나누는 부담금 카드
이재명 대통령은 농수축산업을 안보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달랬습니다. 과거 한중 FTA 때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은 자발적 조성에 맡겨져 3천억원대에 그쳤는데요. 대통령은 미조성분을 정부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출 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익을 보는 쪽이 손실을 입는 쪽을 지원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은 조만간 농수축산업계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개방 수준과 보전 방식이 관건
농업계 반발은 여전합니다.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추진을 규탄했습니다. 회원국 평균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를 웃돌고, 일본이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가입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 논의가 재개되면서 한우 농가들은 추가 개방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국내 농림업 생산액은 37조원대에서 63조원대로 1.7배 늘었고, 음식료품 제조업 시장은 4배 커졌습니다. 관건은 민감 품목 개방 수준과 실질적인 피해 보전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