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거절로 멈춘 방미 일정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신청한 관용 비자(A-2)가 거절됐습니다. 당초 여야 국방위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방미해 한미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요. 진 위원장은 거절 통지서를 공개하며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측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 위원장이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2014년 태평양사령부 방문 때와 달리 이번에는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앞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자 지연으로 국정감사 지역을 유럽으로 바꿨습니다.
원칙과 정치적 해석 사이
미국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신청을 개별 사안별로 심사한다는 원칙만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이민법을 집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지만, 특정 사례에 대한 논평은 거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사안이 한미 갈등의 신호라기보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미국 입국 절차와 관련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권의 해석은 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맹국 국회의 공식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며 유감을 나타냈고,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에 경고등이 켜진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관계와 무관한 일이라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에 신속 발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비자가 한 번 받았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습니다.
남은 절차와 과제
외교부는 진 위원장의 비자 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조 장관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비자 발급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국회 차원의 안보 외교 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사안은 미국의 비자 심사권과 동맹국 간 공식 교류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공식 채널을 통해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는 한편, 재발을 막기 위한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는 원인과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당장은 비자 절차의 향방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