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부인한 만남, 재판부는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한 것을 비롯해 여러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미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추가 실형이 나온 셈입니다.
재판부는 배우 박성웅 씨가 두 사람의 술자리를 목격했다는 증언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박 씨의 증언이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라, 이번 판결은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에도 탄력을 줄 전망입니다.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던 장군, 구속영장 직전에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둘러싼 진술도 위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에서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는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며 기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비밀번호가 해병대 영어 표기와 배우자 주민번호 뒷자리로 구성된 익숙한 배열임을 지적하며, 망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증인 박성웅 씨에게 변호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 확인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거짓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관된 거짓 진술과 증인 접촉 시도가 실형 선고의 주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추가 실형의 무게와 남은 쟁점
이번 선고는 임 전 사단장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까지 유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성실한 증언 의무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는데요. 향후 항소심에서도 위증의 고의성과 증거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증 재판을 넘어, 순직 해병 사건의 책임 소재와 관련 로비 의혹의 진실 규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