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만에 풀린 공공 차량 제한
2026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 단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낮췄는데요. 이에 따라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약 석 달 만에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는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는 단계적 조정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단계적 완화 대신 즉각적인 전면 해제를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뒤 수급 여건 개선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에너지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동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내 원유 도입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해협 통항이 재개되자, 한국행 유조선 6척이 속속 항해를 재개했습니다.
실제로 7월 원유 도입량은 전년 동기를 웃돌았고, 나프타 확보율은 95% 이상, 8월 원유 확보율도 9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과 UAE 푸자이라항을 활용한 공급 다변화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천연가스 수급도 안정되면서 관련 위기경보는 전면 해제되었고, 비축유 스와프나 운임 차액 지원 같은 긴급 조치들도 일몰되었습니다.
실효성 논란과 남은 규제들
물론 이번 제한 조치가 에너지 절약에는 일정 기여를 했습니다. 정부는 월평균 16만 배럴의 석유를 절감했으며, 이는 승용차 48만 대를 주유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 81곳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기간 중 공공기관에서만 3만 8천여 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점은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일부 고위공직자가 편법을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 실효성 없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모든 비상조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의료용품과 생활필수품 생산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 병목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과 원료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8월 26일까지 유지하며, 중동 내 원유 시설 피해나 간헐적 충돌 같은 변수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수급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