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의 반등이라는 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을 두고 "고도성장기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MF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는 겁니다. 중동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같은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전망이라 의미가 더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여기서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부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의 한도를 뜻합니다. 이 수치가 두 해 연속 올라간다는 건 경제의 기초 체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대통령은 올해 실질성장률 3% 돌파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기대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재정은 어디로 향하나
관건은 이 흐름을 체감 가능한 성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주택 공급, 내수 활성화에 재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 일자리 통로가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이어지는 만큼, 확보된 재정 여력을 이쪽에 우선 투입하라는 주문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금융 약자를 위한 지원 강화도 함께 나왔습니다. 서민 금융과 주거 지원, 공공 일자리 확대까지 아우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적정임금 보편화와 공정수당 도입 검토가 언급됐고,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 집중도 강조됐습니다.
상생협력의 새 틀
기업 생태계를 손보겠다는 구상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됐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체계를 플랫폼과 금융 등으로 넓히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 3대 핵심 사회정책에도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으로는 속도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쉽고 빠르며 과감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실효성과 집행 속도를 강조한 겁니다. 여기에 가을 축제 인파 관리와 산불 예방, 노후 인프라 안전 점검까지 당부했습니다. 결국 관심은 전망을 실제 숫자와 생활의 변화로 바꾸는 실행력에 모아지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