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4인방' 마지막 퍼즐에 씌워진 영장
2차 종합특검팀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ㅈㅌㅅㅂ'로 불렸던 군 핵심 지휘부 4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았던 인물마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었는데요.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실을 꾸리고 간부들을 긴급 소집하는 등 계엄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이번 결과는 군 수뇌부의 사전 공모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전 모의였는지, 통상 대응이었는지
특검이 강 전 사령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의 대응 과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36분경 지상작전사령부는 음성동보 시스템으로 위기조치반을 소집했고, 내부 상황실 운영에도 강 전 사령관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메모에 적힌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사전 공모의 핵심 정황 증거로 부상했습니다. 이미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강 전 사령관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고 간부 소집도 평소 하던 통상 절차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13일 영장심사가 남길 파장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단순히 강 개인의 구속 여부를 넘어 12·3 사태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ㅈㅌㅅㅂ' 4인방 모두가 구속 기소되는 셈이라, 군 지휘부 차원의 사전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게 될 겁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내란 실행에 직접적인 관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사전 공모 의혹 규명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6월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사실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며 사전 정황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 모든 정황을 어떻게 종합할지, 13일 심문 이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