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봉쇄가 던진 난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승리를 선언하고 발을 빼려던 계획이 이란의 강경한 요구에 막혀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핵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포괄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른 상황에서 해협 재개방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란이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조건을 내걸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쉽사리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내건 파격적인 조건들
이란은 해협 재개방의 대가로 거의 전면적인 국익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함께 중동 주둔 미군 철수, 모든 대이란 제재 해제, 동결자산 반환, 그리고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위협과 모욕의 중단, 역내 친이란 무장세력에 대한 군사행동 중단까지 요구하며 기존 핵협상 조건보다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더욱이 이란 의회 상임위는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호르무즈 통항 금지법을 승인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 군함의 해협 통과 금지와 상선 통행료 징수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군함 통항 제한과 통행료 부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양해각서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배상하기 전까지 협상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의 딜레마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군사적 대응보다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로우 키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이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군인들에게 지급할 자금조차 없는 심각한 경제 위기라며, 해상 봉쇄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미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실제 상업 운항은 여전히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11월 중간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고유가는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이슈인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내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의 태도 변화를 위해 압박을 지속하면서 중동의 원유와 가스 공급을 늘려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장기전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양측 모두 시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란 역시 경제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정권 내부에서도 합의를 원하는 세력과 거부하는 세력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로의 요구가 너무 멀어 단기간에 타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