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가 세종과 서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역대 최초로 전 과정을 생중계하며,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직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과 지시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11일부터 시작된 보고에서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의 장관과 기관장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현안을 캐물으며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섰죠.
공직사회 경고와 '익명 제보' 요청
업무보고 첫날,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역할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공직사회, 넓게 보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한 겁니다. 르완다의 민주주의 발전 사례를 들며 제도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면 익명으로라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자신에게 직접 제보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 공직 사회를 휩싼 각종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날카로운 질문, 이른바 ‘송곳질문’은 국세청과 관세청 보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외 수입 통합 관리 현황을 묻는 자리에서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느냐”고 재차 묻더니, 마약 및 총기 밀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인력이 없다고 단속을 못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 재건과 노동자 권익 보호
두 번째 날인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과학기술을 꼽았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국가가 발전한다”며 미국의 사례와 세종대왕, 정조 시대의 기술자 중용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과거 연구개발(R&D) 투자 부족으로 인한 타격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빠르게 복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 계획과 데이터 경제 육성 방안이 보고되며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노동 정책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이 노동자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쿠팡 새벽배송과 같은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회사 망하길 바라는 노동자 없다”며 노동자 권익 개선이 경제 발전의 장애가 아니라 동반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한 산재 인정 거부 사례를 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점도 눈에 띕니다.
투명성 제고와 지속적인 확장 재정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생중계를 통한 투명성 제고입니다. 외교·안보 현안을 제외한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국정 운영을 국민에게 보다 열어 보이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경제 정책에서는 내후년(2027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성장률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 재확인됐습니다. 동시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강력한 제재를 약속하며 시장의 공정성 유지에도 힘을 쏟을 태세입니다.
이번 일련의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가늠케 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엄격한 점검과 공정성 강조로, 노동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로 접근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생중계라는 형식을 통해 보여주는 투명성은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는 의지이자, 공직 사회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가 계속되는 만큼, 각 부처별로 제시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그 성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