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바닥난 미 국방부
미국 국방부가 대규모 군사 작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며 의회에 긴급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무려 800억 달러, 우리 돈 약 123조 원 규모입니다.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차관은 이란 전쟁과 기타 군사 작전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자금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올여름부터 군 훈련 축소와 장병 급여 지급, 탄약 확보 등 핵심 군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1조 달러 수준인 연간 국방 예산마저 바닥을 드러낸 셈입니다.
폭증한 전쟁 비용의 배경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2월 발발한 이란 전쟁입니다. '에픽 퓨리' 작전으로 시작된 전쟁은 개전 후 10주 동안 약 290억 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중동 기지 피해 보상 등을 제외한 수치여서 실제 비용은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과 카리브해 마약 나포 작전, 남부 국경 병력 배치까지 맞물며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당초 추정치의 두 배를 넘어선 추가 예산 요구는 잇따른 대규모 작전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정치적 갈등
추가 예산안은 쉽게 통과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원에서는 통상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 의석은 53석에 그쳐 민주당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수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머피 의원은 정보 공유 부재를 지적하며 60표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재보급의 시급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존 바라소 의원은 이란 전쟁으로 핵심 탄약이 대거 소진되어 다른 위협에 대응할 여력이 약해졌다며 무기 비축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죠.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야당과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예산 처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