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지원 거절 두고 엇갈린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 거절에 대해 이틀 연속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원유 수입의 60%를 해당 해협에서 들여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며 기분이 좋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 달하는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협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계속 동참해왔으며,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노 땡스 답변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한미 간 외교적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훈련 축소와 북미 관계의 새로운 국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제와 함께 북한 관련 발언에서도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이유로 한미연합훈련 및 야외기동훈련의 대폭적인 축소를 지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단이라며 경의를 표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는 과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했던 기존 입장과 달리,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실용적 접근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계획임을 밝힌 가운데, 한반도 안보 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치권의 파병 공방과 외교적 시험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국내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군사적 기여 방안을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조속한 파병 추진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와 같은 전략적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소극적인 대응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및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와 관련된 구체적 수치를 거론하며 한국의 안보 기여를 요구하는 등 연쇄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의 역량을 갖추고 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주적 방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라, 조만간 있을 양국 정상의 재회가 중대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