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비스타 가압류 기각, 양평 땅으로 눈돌려
지난해 8월,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 1만 2천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승소 시 배상금 확보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먼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가압류를 청구했지만, 지난주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9일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경기 양평 땅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실망했다"며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김 여사의 양평 땅 매입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가압류 신청이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배경과 진행 상황
이 소송은 2025년 12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습니다. 원고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총 청구액은 120억 원에 이릅니다.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원고 측은 승소할 경우 배상금을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측은 아직 이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원고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이번 양평 땅 가압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가 인용되면 김 여사의 해당 부동산 처분이 제한되며, 원고들은 배상금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가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가압류는 승소 시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으로서 전례가 드물어 주목받고 있으며, 그 결과가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이번 소송이 정치·법적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