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경유값, 제재 완화 카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와 이란의 그림자 선단 유조선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제재 대상 선박을 합법적 구매자에게 매각하도록 승인하고, 사안별로 운항 제한을 푸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세계석유회의에서 유조선 부족이 국제 해운 운임을 끌어올리는 병목이라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 전 경유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 경유 평균가는 갤런당 6.31달러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9월 소비자물가는 3.7% 올랐습니다.
러시아 경유 딜과 동맹의 반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푸틴과 합의해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한시 허용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7년 4월 7일까지 제재를 완화했고, 러시아는 50만 톤의 경유를 2~3주 안에 공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우크라이나, 미국 초당파 의원들은 이 조치를 적국에 주는 선물이자 동맹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도 러시아산 경유 거래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압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재 완화가 에너지 가격 안정과 동맹 신뢰 사이에서 논란을 키우는 겁니다.
효과는 제한적일까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가 운송 능력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에너지애스펙츠는 전 세계 유조선의 13~19%가 제재 대상이지만 노후해 즉시 활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케플러도 이번 조치가 유조선 위기 해소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경유 공급 부족이 2027년 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그림자 선단은 미국의 해상 봉쇄 단속 대상이어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할 소지도 있습니다. 결국 제재 완화가 유가와 운임을 얼마나 낮출지는 불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