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안정될까, 공급은 언제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첫 출석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집값 전망이었는데요. 홍 장관은 연말까지 주택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이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는 86주 연속 상승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집값 상승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최근 3년간 주택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공급 부족이 실수요자 수요와 맞물려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하고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 갈등 조정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규제와 재정, 두 개의 시간표
문제는 공급이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시점이라 규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공급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쉽게 풀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월세 시장 대응도 과제입니다. 홍 장관은 전세 소멸을 메가 트렌드로 규정하고,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로 제도 전환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다만 재정이 부족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와 자금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수요가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천, 남양주, 평택 등 수도권 확대는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곳곳에서 드러난 현안들
감사에서는 다른 현안도 쏟아졌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해산 후에도 청산을 마치지 못한 곳이 301곳에 달하고, 이 중 108곳은 5년 넘게 미청산 상태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잔여 자금은 5,602억 원에 이르는데, 대부분 소송과 운영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비아파트 공급이 청년·신혼부부의 실제 선호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년 가구의 비아파트 자가 거주율이 4.5%에 불과하고, 첫 주택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비율은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홍 장관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의 주거상향을 추적 관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산재 예방 평가에서 F등급을 받았는데도 대표가 국감에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블랙리스트 논란도 제기돼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