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7억원 과징금과 로그 기록의 공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단일 사고 기준 역대 최대인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약 3755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건에서, 정부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민관합동조사단은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3300만 건 이상이 노출되었고, 배송지 목록 페이지가 1억 4800만 회 넘게 조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외 서버로 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할 로그 기록이 없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로그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과징금 산정 근거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정부가 웹 요청 및 응답 본문 등 구체적인 로그 보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기준 없이 제재 규모만 커진다면 기업들이 실질적 보안 강화보다 법무 대응이나 대관 전략에만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납치광고와 해지 제한, 방미통위 제재 절차 임박
쿠팡을 둘러싼 규제는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와 통합계정 하위 서비스 해지 제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쳤는데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앱이나 웹사이트로 이동시키는 방식과, 쿠팡이츠나 쿠팡플레이 등 개별 탈퇴를 제한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조만간 공식적인 제재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안도 숙의를 거쳐 조만간 공식화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2023년 구글과 애플에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예고했고, 이후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심의변경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미국 등에서도 전 세계적인 흐름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업자의 책임 영역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수위와 의결 시점은 위원회의 숙의 과정이 남아 있어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확대와 투자시장의 엇갈린 시선
행정 처분이 나오면서 민사 소송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법무법인이 과징금 처분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고, 참여자 규모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쿠팡의 법적 대응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일부 로펌은 추가 소장 제출을 검토하고 있어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 시장에서는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쿠팡 주식에 대해 매수 의견과 28달러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멤버십 이탈 우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규제 리스크와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 제재의 최종 확정과 소송 결과에 따라 쿠팡의 경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