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압박의 이중전략
미국과 이란이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한 바로 그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경제적 압박 수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의 대미 수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겁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간접 회담이 시작되는 순간, 백악관은 협상 테이블과는 별개로 ‘2차 제재’의 칼을 겨눈 셈이죠. 이 조치는 협상을 재개하면서도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미국의 이중전략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윗코프 백악관 중동특사와 쿠슈너 대통령 사위가, 이란 측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쿠슈너의 합류는 협상에 대한 백악관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요소로 해석됐지만, 협상이 시작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표된 관세 행정명령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죠. 이란 측은 회담 분위기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의 이 같은 강경 발표에 협상 국면이 어떻게 흔들릴지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차 제재’라는 이름의 경제 압박
행정명령의 골자는 이란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무부 장관이 해당 교역국을 판단해 국무부에 통보하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관세 부과 여부와 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관세율은 최대 25%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제 적용될 경우 교역국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이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란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보는 제3국까지 겨냥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주요 대상으로 지목받으면서,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어, 이번 행정명령은 그 위협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미국 국무부는 이란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연루된 15개 단체, 2명의 개인, 14척의 선박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핵 협상 재개와 경제 제재 강화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미국은 ‘대화하되 단호하게’라는 일관된 포지션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협상 전망과 국제사회의 반응
미국의 이 같은 강경 행보는 협상 자체에 대한 신호로도 읽힙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협상에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란 측의 협상 태도나 제안이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죠. 미국은 이란에 대해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역내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오히려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제적 압박이 협상 동기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압박은 상대방의 반발만 불러일으켜 대화 채널을 좁힐 수 있다는 지적이죠. 특히 유럽 동맹국들은 이란 핵 합의(JCPOA) 복귀를 희망해온 만큼, 미국의 일방적 제재 강화가 협상 국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건은 이 조치가 실제로 어느 국가에, 얼마나 적용되느냐일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국은 명시되지 않았고, 상무부의 판단과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은 단순한 통상 정책을 넘어, 중동 정책과 대중국 전략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정치적 판단이 될 전망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 경제적 압박이 지렛대 역할을 할지, 아니면 걸림돌이 될지, 그 결과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