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원 담합, 누가 구속되었나
한국전력공사(한전)의 6700억원 규모 설비 입찰에서 담합 혐의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임직원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 1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최모 효성중공업 상무와 정모 HD현대일렉트릭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임직원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LS일렉트릭 전 실장과 일진전기 고문이 구속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2024년 12월 관련 업체 10곳에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6곳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GIS 입찰, 어떻게 담합했나
이번 담합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로, 한전은 약 8년간 총 6700억원 규모의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주요 업체들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번갈아 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A 업체가 특정 연도 입찰에서 낙찰받고, 다음 연도에는 B 업체가 낙찰받는 식으로 담합 카르텔을 구성한 것입니다.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이 같은 담합을 적발해 56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담합 규모는 6700억원으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2025년 10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6개 업체와 관련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임원 2명을 구속했고, 이번에 효성과 HD현대일렉트릭 임원 2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전기료 인상과 소비자 피해, 그리고 향후 수사
이번 담합은 결국 낙찰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전기료 인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검찰은 “담합으로 인해 한전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장비를 구매하게 되었고, 이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전은 2022년 전기료를 인상한 바 있으며, 당시 담합이 그 원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공정위도 담합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를 확대해 추가 혐의자를 색출 중이며, 향후 공판을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찰 과정의 감시가 강화될 것이며, 기업들의 윤리 경영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