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중수청 출범, 하위법령 정비 혼선 속 '법과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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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7일 오전 11:51

발행: 2026년 10월 7일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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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초대 서울중수청장이 취임식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와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은 출범 당일부터 하위법령 정비로 현장 혼선을 빚었고, 신장식 의원은 김지용 검사 기용을 문제 삼아 청문회에서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새 기관의 안착과 검찰개혁 과제가 함께 남았습니다.

출범 엿새 만의 취임식

최재민 초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월 7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취임식을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중수청 출범 엿새 만에 열린 자리인데요. 최 청장은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언급하며,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확보하는 압수수색이나 수사 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히는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가 새 기관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출범 당일부터 드러난 혼선

사실 조직의 출발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출범 당일에도 하위법령을 뜯어고치는 작업이 이어졌고,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새 기관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제도 정비가 뒤따라가는 형국인 셈입니다.

최 청장은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조직 안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화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려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전문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부패와 경제범죄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구성원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인사와 검찰개혁, 남은 과제

정치권의 시선은 벌써 다른 곳을 향합니다. 신장식 의원은 여러 검사 중 하필 김지용 검사가 기용된 점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에서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 전관 논란을 둘러싼 비판도 함께 제기됩니다.

최 청장은 경북 무학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1차장검사와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거쳐 2023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새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동시에 입증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