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가린 국감의 본질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첫 주가 마무리됐지만, 정부 정책 검증보다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상임위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이를 '스토킹 국감'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정쟁을 위한 감사로 전락하고 말았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문자 폭로 사태로 인해 국감이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증인들은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여야는 거친 말싸움을 벌이며 서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생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입니다.
누구를 위한 출석 요구인가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지금이라도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 부속실장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전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변잡기식 질의는 국감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출석 범위를 직무 관련 질문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야 간 협상이 29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로 연기되면서 당장의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운영위 외 6개 상임위까지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당은 이를 '수용 못할 카드'라며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6개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며 협상을 파기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쌓여가는 의혹과 여론의 시선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 교체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과거 '성남시 괴문자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년 전 판결문을 들며 김 실장의 정치 공작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천지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9.1%가 김 실장의 국감 출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현지 여사님, 누군지 몰라도 제발 국회좀 나와"라고 촉구하며 현 상황을 과거 정권의 실세 보호와 유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
29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실장의 출석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을 의결할 예정이며, 김 실장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감 현장에서 어떤 질의가 이뤄질지, 정책 검증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감 진행을 '날조, 패륜, 정쟁을 지속하는 혐오 국감'으로 규정하며 '민생 국감'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국감이 보여준 것처럼, 여야 간 신뢰 회복 없이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