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만에 열린 두 번째 대토론회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정부가 나흘 만에 두 번째 회를 열었습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이 모였는데요. 부동산 분야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부가 느끼는 책임감의 무게가 컸던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제와 대출, 공급을 아우르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종합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4050·청년 캥거루족에 쏠리는 핀셋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주거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4050 세대 무주택자와 부모와 동거하며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청년 캥거루족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요건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허용하는 핀셋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강도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절제된 접근을 강조한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2030 세대가 호소한 결혼 페널티와 청약 지옥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혼인신고 후 혜택이 줄어드는 12건의 대표 사례를 발굴했고, 조만간 세부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캥거루족 지원을 위한 소득 중심 기준 마련과 민간 공급 시 청년 의무 공급 비율 도입 등을 건의했습니다.
공급 확대와 신중한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와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간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제 개편 방향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해 조세 형평성을 맞춰간다는 계획입니다. 전세 대출의 목적 외 전용 방지를 위한 점진적 감축 방안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확대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