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은 뒷전, 의전은 정점?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이 한창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의 과도한 해외출장 의전이 연달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는 허술한 반면, 고위직들의 처우는 행정부 기준을 훌씬 넘는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관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직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제급 공항 의전의 실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재임 중 해외 출장 때마다 상당한 규모의 공항 의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덴마크와 스웨덴 출장 당시에는 부부 동반에 수행원 외에도 6명의 환송 인력이 귀빈실에 배치됐고, 2024년 독일과 에스토니아 출장 때도 4명이 투입됐습니다. 다른 위원들과 사무총장들의 출장 역시 2명에서 5명에 달하는 의전 인력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실 행정부가 발간한 의전 편람에는 대통령 외국 방문 외에는 공항 환송 행사 규정이 없을 정도로 의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이런 관행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이 거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행정부에서 수십 년 전 폐지된 권위주의적 과잉 의전이 선관위에서 자행됐다며 즉각적인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증거는 사라지고 진실은 뒤로
이와 대조적으로 선관위의 선거 관리 현장은 엉망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개표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현장검증을 나섰을 때는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이미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합수본은 해당 상자를 폐기한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해 관련 직원을 상대로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증거물이 사라진 상황에서 진상 규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법원의 현장검증보다 앞서 상자가 폐기된 점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론 선관위 측은 의전 인력 배치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에게 선거의 공정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고위직들의 과거 관행을 혁신하고 현장 관리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앞으로 선관위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