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공급 효과 놓고 정부·서울시 '시각차'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실질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재건축의 경우 평수가 커져 가구 수 증가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오히려 입주 가구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서울시는 최근 준공된 사업지와 향후 계획을 근거로 상당한 순증 효과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갈림길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데이터는 꽤 구체적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완료된 59곳의 정비사업을 보면,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약 2만 호 늘었습니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나 순증한 셈입니다. 용산의 경우에도 멸실 가구를 제외하고 1,695세대가 순증했다고 밝혔죠. 서울시는 2031년까지 추진할 253개 사업지에서도 약 8만 7천 호의 순증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솔직한 고민
물론 정부 측 우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가속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시즌2에 따라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과정에서 22만 가구가 멸실될 텐데, 이주 수요가 집중되면 단기간에 공급 부족과 임대료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약 11만 가구의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전세사기 과정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주거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멸실되는 주택 규모에 맞춰 신규 공급 시점과 이주 시간을 세밀하게 조율하지 않으면, 공급 확대라는 선의가 전월세 난벽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냐, 이주 관리냐 향방 주목
당연히 서울 입장에서는 유휴부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외에 주택을 늘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오 시장은 구축 거주자가 신축으로 옮겨가는 선순환 생태계를 강조하며, 금융과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정부는 주택 공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 안정을 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이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담을지, 아니면 이주 수요 관리에 무게를 둘지에 따라 서울 주택 시장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와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