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설 연휴에도 '숨고르기' 모드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발표하자, 의료계는 즉각적인 강경 대응보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요 단체들은 내부 의견 수렴과 대응 방향 논의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2024년 의정갈등 당시와 같은 격한 집단행동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원 규모가 당초 논의보다 줄어들었고, 지역의사 양성 방침이 포함된 점이 일부에서는 '신호'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현장 붕괴 직전…합동 실사단 촉구
가장 먼저 공식 입장을 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에 '합동 실사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갈등과 2025학번 정원 증가로 인해 교육과 수련 현장이 이미 붕괴 직전에 놓였다는 이유에서죠. 대전협은 “속도전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가 내세운 '의학 교육의 질 확보' 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정 최소 기준을 채웠는지가 아니라, 증원된 학생들을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인프라와 운영 가능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에 원자료 공개와 시나리오 검증을 요청하며, 불충분할 경우 감사원 검증까지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갈등의 그림자와 신중한 계산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경 대응이 쉽지 않은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2024년 길었던 의정갈등의 경험입니다. 당시 집단행동의 여파가 컸던 만큼,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내부적 회의감이 상당합니다. 또한, 당시 업무를 중단했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상당수가 현재는 현장에 복귀한 상태라, 다시 한번 돌출행동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주요 단체들도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의견 수렴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포함된 논의 테이블 구성과 교육 정상화를 요구한 것은, 숫자만 늘리는 정책이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향후 관건은 정부가 의료계, 특히 젊은 의사들과 교수들의 구체적인 지적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느냐에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