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뒤 드리운 청년 소외의 그림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과 코스피 지수 상승이라는 경제 성과의 이면을 뼈아프게 짚었습니다. 23일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역대급 성과급이나 주식 시장의 급등이 청년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는데요.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 세대가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라는 판단을 국정의 핵심 화두로 올린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한 감성적 호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고점을 경신했지만, 이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에 집중된 성장이었습니다. 투자 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고, 이는 여론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과 기회의 사다리 확대
정부는 이러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입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초과하더라도 추가 재원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한계보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우선으로 둔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물론 자산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와 창업, 주거 등 삶의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년미래자문단을 통해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과 예비군 훈련 체계 원점 검토를 지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 차원의 청년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청와대는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할 수 있는 내부 소통 플랫폼 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 속 정치적 행보와 과제
이러한 청년 정책 강화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리얼미터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국정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서는 등 청년층 이탈이 뚜렷해진 상황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비해 낮은 청년층 지지도를 직시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정치적 포석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청년층 지지를 높이는 정책적 행보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게 청년 세대의 자산 양극화와 기회 부족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내놓는 청년 정책들이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청년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진 과정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