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군단장의 갑작스러운 경질
국방부는 8월 3일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장 한기성 중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 공백은 육군교육사령관이 직무대리로 메우게 되었는데요. 이번 조치는 최근 1군단에서 연이어 터진 작전상 문제들에 대한 점검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내려졌습니다.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1군단장 자리에 올랐던 한 중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중대한 작전 과실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빈총 경계와 무인기 소동, 무슨 일이
논란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최전방 소초와 일반전초의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은 돌발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탄 삽탄이 원칙인데, 군단장 재량으로 이를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실탄 없이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는 명백히 상급부대 보고 없이 이뤄진 위법 조치였습니다.
또한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으로 오인하는 아찔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이 사전에 비행 계획을 통보했음에도 1군단 내부에서 상급부대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적 무인기 대응 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되고 실제 요격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위협 비행체로 판단하고 방공작전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육사 출신 최초 1군단장의 취임 8개월
한기성 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군 내 핵심 요직인 1군단장에 비육사 출신이 탄핵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취임 8개월 만에 경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 명의 지휘관 문제를 넘어 최전방 보고 체계와 작전 관리 전반의 허술함을 드러난 사건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책임 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방 부대의 실전적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