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조사로 본격화된 수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수사 무마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고발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28일 오전에는 김경호 변호사를 직권남용 혐의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데요. 김 변호사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딸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따져야 한다며 고발장을 낸 인물입니다. 경찰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가 검찰에서 법무부로 넘어가지 않은 경위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오동현 변호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한 의원과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22년 수사와 불송치의 맥락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을 의뢰하고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해 표절한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건은 2023년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고발인들은 이 과정에 외압이나 부당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허위 봉사활동 실적이 실제 입시에 활용됐는지도 함께 살펴볼 대목입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내용은 고발에 따른 의혹인 만큼,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수사 주체와 향후 쟁점
수사를 둘러싼 관할 문제도 변수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이첩을 요구하기 전까지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첩을 전제로 어설프게 넘기면 경찰이 망신을 당할 수 있다며, 수사 부실 여부도 감찰보다 수사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동시에 움직일 경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의 적절성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고발인 조사 결과와 확보 자료를 토대로 한 의원 소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권과 사법기관의 셈법이 맞물리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